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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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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2201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122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22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219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18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15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116
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의원 등 14인 제안
처리 대기2212124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14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099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207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05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1207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206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20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12023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20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1976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1986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195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의원 등 14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