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ATIONAL ASSEMBLY / BILLS

의안과 정책 쟁점
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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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
OFFICIAL RECORDS

전체검색어: 보건복지위원회

처리 대기2213463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의원 등 51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2

처리 대기2213486
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
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2

처리 대기2213453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의원 등 12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2

처리 대기2213484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2

처리 대기2213401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1

처리 대기2213441
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10-01

처리 대기2213383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30

처리 대기2213342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9

처리 대기221335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9

처리 대기2213319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15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03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0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16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의원 등 18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07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의원 등 11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대안반영폐기22133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328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6

처리 대기2213293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5

대안반영폐기2213298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의원 등 16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5

처리 대기2213277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

보건복지위원회2025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