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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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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대안반영폐기220242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2420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
원안가결2202390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2392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
원안가결2202388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
원안가결2202389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2317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22인 제안
수정가결2202216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2134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2135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2109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김재원의원 등 46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190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의원 등 1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1966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유정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0195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유정의원 등 15인 제안
원안가결220196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유정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01826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1885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0184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1890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의원 등 22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183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