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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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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수정가결2209808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09828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
처리 대기2209784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9800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98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
원안가결2209788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문대림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09751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65
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42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4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9744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9747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병진의원 등 12인 제안
원안가결2209746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수현의원 등 1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71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976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09693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
처리 대기220972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968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9657
먹거리기본법안
신장식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09645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웅의원 등 13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