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 대기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
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을 읽고
정책 흐름을 봅니다
제안자, 소관 위원회,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.필터 초기화
국회 의안 목록
전체 상태 · “법제사법위원회” 검색 결과
대안반영폐기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박균택의원 등 16인 제안
처리 대기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나경원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의원 등 22인 제안
처리 대기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나경원의원 등 14인 제안
처리 대기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