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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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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05905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829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0583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806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815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5784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711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5722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695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5691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5543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
원안가결2205571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5545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유정의원 등 1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553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507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
수정가결2205469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356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김상훈의원ㆍ김병기의원 등 59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053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05298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0531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