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
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을 읽고
정책 흐름을 봅니다
제안자, 소관 위원회, 처리 상태와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반 의견은 공식 의안 기록과 분리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처리 상태와 날짜는 수집된 국회 공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.필터 초기화
국회 의안 목록
전체 상태 · “법제사법위원회” 검색 결과
처리 대기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웅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희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민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
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희승의원 등 19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