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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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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435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349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
처리 대기221436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4313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248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김병기의원 등 23인 제안
처리 대기2214273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272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28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249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병기의원 등 23인 제안
처리 대기2214268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287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27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14262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23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의원 등 18인 제안
처리 대기22142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2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윤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14161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이성윤의원 등 14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416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15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의원 등 17인 제안
처리 대기221416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곽규택의원 등 13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