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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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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4585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459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56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58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제안
처리 대기221457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45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오기형의원 등 23인 제안
처리 대기221449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
대안반영폐기221451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473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46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46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46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42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4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43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1439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402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387
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39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35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