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·상태 조건 기준
대한민국 정치의 기록을, 출처와 함께 읽습니다.
오늘의 핵심 이슈NATIONAL ASSEMBLY / BILLS
의안과 정책 쟁점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3 / 88 페이지
현재 페이지 표시 기준
현재 페이지 표시 기준
국회 의안 목록
OFFICIAL RECORDS처리 대기221474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추미애의원 등 13인 제안
처리 대기2214729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14717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708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69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684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698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
처리 대기22147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70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68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의원 등 14인 제안
처리 대기2214700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705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71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70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63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
처리 대기2214668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673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5인 제안
처리 대기221463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의원 등 11인 제안
처리 대기221465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
처리 대기2214674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