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ATIONAL ASSEMBLY / BILLS

의안과 정책 쟁점
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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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
OFFICIAL RECORDS

전체검색어: 법제사법위원회

처리 대기221497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

처리 대기2214976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

처리 대기221494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

처리 대기2214912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

처리 대기2214917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

처리 대기2214926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

처리 대기2214924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

처리 대기2214899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

처리 대기2214808
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09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36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06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32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07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82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의원 등 16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

처리 대기2214785
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

처리 대기2214795
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병주의원 등 16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

처리 대기221478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

처리 대기221479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

처리 대기2214739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