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ATIONAL ASSEMBLY / BILLS

의안과 정책 쟁점

법안의 제안자, 소관위원회, 처리 경과, 공식 원문을 연결합니다. 시민의 찬성과 우려 의견은 공식 기록과 구분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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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안 목록

OFFICIAL RECORDS

전체검색어: 법제사법위원회

처리 대기2215343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7

처리 대기2215267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6

처리 대기2215233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5

처리 대기2215252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5

처리 대기2215224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

처리 대기2215191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의원 등 16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

처리 대기2215212

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

나경원의원 등 107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

처리 대기221521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

처리 대기2215156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1

처리 대기2215143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1

처리 대기221508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91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66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90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의원 등 22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72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89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의원 등 21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

처리 대기2215033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9

처리 대기2215036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9

처리 대기2215015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9

처리 대기2215006

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

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

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