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0건
처리 대기22201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1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1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의원 등 20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2013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1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201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99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진숙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7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76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8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7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5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양부남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8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2005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2005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1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22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00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999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200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휘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