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57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723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76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71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76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75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15744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9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59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92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96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4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양문석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47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김병기의원 등 18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607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577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530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513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5539
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
법제사법위원회
원안가결2215553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추미애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