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667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635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63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82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83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610
차별금지법안
정춘생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45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48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47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6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6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23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27
집단소송법안
김현정의원 등 16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5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차지호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46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407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383
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신성범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3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275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282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