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7185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98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김용민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6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의원 등 2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6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33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의원 등 18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05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민정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10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07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영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05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03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의원 등 2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051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05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86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8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84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의원 등 17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85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윤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0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13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692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