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746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5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5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만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63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3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5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17441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362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민정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368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욱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34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의원 등 2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339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322
집단소송법안
박균택의원 등 3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9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의원 등 2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89
집단소송법안
서영교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7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은정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6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5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강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6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17240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이용우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욱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22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