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767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4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현의원 등 16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2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성준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근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17628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김용만의원 등 3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0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00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9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617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67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72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58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윤의원 등 2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6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16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계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25
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
박균택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28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송언석의원 등 107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54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욱의원 등 15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9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부승찬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9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46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