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ND NATIONAL ASSEMBLY
국회 의안
발의부터 처리까지 현재 공개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검색 결과1,741건
처리 대기2218060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54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4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의원 등 28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14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22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15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801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959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최혁진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995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일준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836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841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82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장겸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9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91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의원 등 11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9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8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의원 등 14인
법제사법위원회
대안반영폐기2217766
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6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기상의원 등 10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4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대기22177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의원 등 12인
법제사법위원회